2014. 7. 25(금)

제1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1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기획행정위원회

목        차

	익산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익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익산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익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7
	익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9
	익산시 규제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조례안	··	11
	익산시 경관조례안	··	13
	익산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16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세월호 사고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감면 동의안	··	22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	26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4. 7. 8

다. 회부일자 : 2014. 7. 9(의안번호 제1509호)

라. 안건상정 : 제1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2014. 7. 23)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김 용 범

나. 개정이유

◦ 정부 지침에 의한 규제개혁 전담조직 신설에 따른 정원증원 사항과 비서인력의 효율적 운영에 따른 정원변동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을 다음과 같이 증원하도록 함(안 제2조, 제2조제1호)

1) 정원의 총수         : 1,447명 → 1,448명(+1)

2) 집행기관의 정원     : 1,423명 → 1,424명(+1)

나. 별정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조정하도록 함(안 별표2)

1) 5급상당 : 38%이내 → 30%이내

2) 6급상당 : 40%이내 → 30%이내

3) 7급상당 :  0%이내 → 10%이내

4) 8급상당 : 13%이내 → 20%이내

5) 9급상당 :  9%이상 → 10%이상

다. 공무원 정원 총계를 다음과 같이 조정하도록 함(안 별표3)

1) 총     계     : 1,447명 → 1,448명(+1)

라. 일반직 공무원의 총계 및 6급이하 총계를 다음과 같이 조정하도록 함(안 별표3)

1) 일반직 계  : 1,394명 → 1,393명(△1)

2) 6급이하 계 : 1,301명 → 1,300명(△1)

마. 별정직 공무원의 총계를 다음과 같이 각각 조정하도록 함(안 별표3)

1) 별정직 계  : 3명 → 5명(+2)

2) 6급이하 계 : 3명 → 5명(+2)

바. 규제개혁 전담조직 신설에 따른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도록 함(안 별표4)

1) 한시정원 : 6급 1명

2) 한시기한 : 2015. 9. 30.까지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국 승 원

나.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익산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 5. 15 조례 제36호로 제정하여 57회에 거쳐 개정 후 2013. 11. 29 조례 제1360호로 운영하여 왔으나 국가시책과 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 주요 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안 제2조, 제2조제1호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 증원

1) 정원의 총수     : 1,447명 → 1,448명(+1)

2) 집행기관의 정원 : 1,423명 → 1,424명(+1)

▸안 별표2 별정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

1) 5급상당 : 38% 이내 → 30% 이내

2) 6급상당 : 40% 이내 → 30% 이내

3) 7급상당 :  0% 이내 → 10% 이내

4) 8급상당 : 13% 이내 → 20% 이내

5) 9급상당 :  9% 이내 → 10% 이내

▸안 별표3 정원 총계조정

1) 총      계 : 1,447명 → 1,448명(+1)

▸안 별표3 일반직공무원의 총계 및 6급 이하 총계 조정

1) 일반직 계 : 1,394명 → 1,393명(∆1)

2) 6급이하계 : 1,301명 → 1,300명(∆1)

▸안 별표3 별정직공무원의 총계 조정

1) 별정직 계 : 3명 → 5명(+2)

2) 6급이하 계: 3명 → 5명(+2)

▸안 별표4 규제개혁 전담조직 신설에 따른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 조정

1) 한시정원 :6급 1명

2) 한시기한 : 2015. 9. 30.까지

본 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의 실질적 체감도 제고 및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위해 정부 지침에 의한 규제개혁 전담조직 신설에 따른 정원의 증원과 일반직 비서인력을 일반직에서 별정직 정원으로 대체함으로서 비서인력의 안정 및 효율적 운영과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내용으로 관련법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